연구비로 인건비 돌려막기 만연…“지원하되 성장지표 잘 살펴야”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7-14
- 7893
- 기사제목연구비로 인건비 돌려막기 만연…“지원하되 성장지표 잘 살펴야”
- 언론사서울경제
- 기자성명김예솔
- 분야,키워드
- 출처(링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07127?sid=101
- 링크주소
매년 최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중소기업의 운영비나 인건비에 쓰이는 등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R&D 예산이 전문 인력 양성 후 매출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그리지 못하고 한계기업의 생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R&D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이는 한편 기업별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 플랫폼 더브이씨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민간투자 이력이 있는 3555곳의 연도별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R&D 예산 지원이 종료된 시점 전후로 고용 감소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한 전직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R&D 지원이 종료된 후 기존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