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으로 ‘딴주머니‘ 차더니만 결국…그중 절반은 망했다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9-04
- 9450
- 기사제목정부 지원금으로 ‘딴주머니‘ 차더니만 결국…그중 절반은 망했다
- 언론사매일경제
- 기자성명이호준
- 분야,키워드
- 출처(링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5018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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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명목으로 돈 받고는
부정사용·결과 불량 등 사유로
참여 제한 지정된 기업 440곳
이들 중 현재까지 210곳 망해
전문가 “절대다수가 좀비기업”
2017년 설립된 교육 스타트업 A사는 강사 리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었다. 플랫폼 개발 관련 정부과제에 참여했지만,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듬해 1월엔 기술 보완을 위한 계획 수정이나 사업변경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았고, 2023년 9월 제재 처분 평가단은 ‘연구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과제 참여 제한 2년과 제재 부가금 3억416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두 달 후 A사는 폐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