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최소화 시동…‘고영향 AI‘ 새 규제 대상 없다
- 윤리정책법무팀
- 2025-09-05
- 4918
- 국문명AI기본법 규제 최소화 시동…‘고영향 AI‘ 새 규제 대상 없다
- 영문전자신문
- 저자/연구책임자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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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4683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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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규제 최소화 행보를 시작했다.
AI기본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고영향 AI 관련 규제 대상을 늘리지 않고, 법률상 존재하는 10개 조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정도로 방침을 세웠다.
3일 법조계·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