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을 보면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제2항, 제3항만 보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므로,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도 규정한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즉 초·중·고 학교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배포할 수 있으나,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을 말한다. 대학의 교수 및 강사는 이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소정의 보상금(페이지당 단가가 정해져 있음)을 납부할 경우에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여 강의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소속 대학의 교수 및 강사가 이용하는 저작물을 매학기 초에 파악하여 매년 일정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책이나 논문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음악 등을 복제·배포하여 강의에 이용할 경우에도 같은 법령과 보상금 납부 기준이 적용된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허용된다. 즉, 대학 도서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할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복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할 경우로 한정된다. 책 내용 거의 전부를 복사하거나, 복사물을 다시 여러 장으로 복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례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보상금을 납부하면서 복제·배포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DBpia’, ‘Kstudy’ 등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논문들은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은 무료로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들은 그 금액 중 일부를 논문을 제공해주는 학회들에 전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온라인 논문 파일들은 온라인 논문제공 업체의 정식 가입자 또는 가입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만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무단 복제나 전송,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정당한 허가 없이 온라인 논문 파일들을 편집하여 단행본 책과 같은 형태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필요한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도 누군가가 노력을 들여서 그리거나 촬영한 창작물이며, 따라서 저작권이 부여되어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미지를 복사하여 논문, 보고서, 발표자료 등에 삽입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이며, 나중에 이미지 제공 전문기업이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제공 전문기업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미지를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무료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만을 골라서 삽입하거나,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이미지는 스스로 그리거나 촬영해야 한다. 무료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는 ‘Pixabay’, ‘Unsplash’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구글’ 검색 메뉴에서 ‘도구 설정’으로 “재사용 가능”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연구보고서, 데이터, 특허, 발명품 등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내가 직접 쓴 연구보고서”라도 그 저자에게 일부의 저작권은 있지만,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당 연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해당 연구보고서를 저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모두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 따라서 만약 그 연구보고서를 정리하여 저널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책으로 출판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지원 주체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연구보고서를 직접 쓴 저자들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권의 일부를 갖는다. 즉, ‘홍길동’이 쓴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홍길동’이라는 동일 저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순신’과 같이 다른 성명을 가진 저자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성명표시권). 그리고 홍길동이 쓴 연구보고서를 저자의 동의 없이 연구비 지원 주체가 임의로 내용을 편집하여 저자의 본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동일성유지권).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과제로부터 산출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연구 과제 보고서의 소유권 역시 연구비 지원 주체에게 있으므로, 그 연구비 지원 주체로부터 연구보고서를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물론 연구비 지원 주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