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답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 검증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지원자의 연구 수행 당시
소속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서는 신규 임용을 위해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연구 업적에 대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만일 연구 업적을 심사하는 도중이나 임용 후에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각 논문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 공채를 진행 중에 있는 해당 대학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달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를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채용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가 아닌 만큼 굳이 교육부 훈령이나 대학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외부인이 포함된 본조사, 판정, 통보, 사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 기관에서 정식 검증 절차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해야 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6-10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질문>

모 연구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가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학술지를 발행한 학회에서 논문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가설 재검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는 없는가?


<답변>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련된 검증 주체가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단 먼저 한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다시 할 필요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나 검토없이 해당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아니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가설 재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피조사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조사 결과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으로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4.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2-11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75.

<질문>

2007년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 제정 당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5년이었으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모 대학의

검증 시효는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답변>

현행 교육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등에는 검증 시효를 두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25-36.

<질문>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변>

우선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와 그 심각성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을 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일정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전 논문의 저작권자(저자와 학술지 발행인)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이는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1-63.

<질문>

이공계 연구 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이공계 연구에서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과 상당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절 검색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검색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질문>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정당한 2차 출판을 위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2차 출판 내용에서 그 출처를 밝히면 가능하다.

일반적인 중복게재는 학술지 논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위 논문의 학술지 출판은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자군이 다를 경우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재출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2차 출판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원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역시 정당한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이나 가이드가 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1차, 2차 논문은 동일한 내용의 논문 두 편이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연구

업적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업적 인정율이 높은 하나의 논문을 업적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8.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해당하는가?
<답변>이공계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와 지도학생의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연구의 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가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학위논문이 먼저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및 해석이나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와 동일하게 또는 요약 및 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학위논문의 저자인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6-277.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 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0-191.

<질문>
1) 연구수행 후 위탁기관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논문으로 출판했다. 연구 주관 기관에서는 현장 모형 시험 장치를 주관기관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감사의 글을 작성했으며 한두 개 그림에 인용문헌을 달지 못하였다. 표절에 포함되는가?
2) 연구결과의 소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 작성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가?

<답변>
연구의 수행 전에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내지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을 작성한 점이다. 출처표기를 빠트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법을 빠트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의적인 중복게재나 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출판된 논문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인서로 인한 법적 불리 여부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례 등에서는 연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관 연구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1-254.

학술적 글쓰기에서 ‘표절’은 주로 원저자의 명예, 인격 등을 침해하는 연구부정행위이다. ‘이순신’이 쓴 논문의 내용을 ‘홍길동’이 베껴서 이용하면(즉, 그 논문이 마치 홍길동의 연구인 것처럼 보이도록 발표하면) 열심히 연구한 원저자 ‘이순신’의 명예와 인격이 그만큼 침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홍길동은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주로 원저자가 자신의 연구저작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저작재산권)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저작권법”에서도 ‘성명표시권’이라는 항목(제12조)으로 원저자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저작권법 재판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참고로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매우 중대하게 취급하는 연구부정행위인 반면에,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아닌 ‘저작권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는 ‘표절’ 행위 자체보다는 표절로 인해 발행하는 문제(주로 경제적 이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