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에 담아야할 내용에는 i) 제보 내용, ii)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부정행위 목록, iii) 조사 진행 경과, iv) 예비조사의 결과, v) 관련 증거나 증인 진술, vi)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변론 또는 의견진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 vii)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각 당사자의 해당 행위에서의 역할, viii)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의도성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이에 기반을 두어 후속조치의 적절한 수위에 대한 건의, ix)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한계, 또는 건의 사항, x) 조사위원의 명단 등입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여 그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며, 연구지원 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교원이 해당 대학 소속일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관련 창구에 재임용심사위원회가 제보하는 형식을 갖추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명의 제보도 가능하고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개정된 지침의 부칙에 지침 제2조 제1항의 대상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발령일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2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리고「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중 2002년에서 20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학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지침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윤리지침 혹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부의 지침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해야 할 사항은 첫째, 부정행위 발생시 검증 시효를 기존에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 삭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중복게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 혹은 지침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조항의 삽입이 필요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된다. 즉, 저작권이 발생되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 둘째 ‘표현’일 것이 요구된다.


첫 번째 요건에 관하여,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이나 상식에 속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요건에 관하여, 표현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현출되어야 한다. 이때 표현의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며 자신의 생각속에 머물러있는 상태가 아닌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충분하고, 대중에게 공개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상, 관념, 착안, 과학적 법칙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며 이에 대한 표현에 한정되어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교류가 필수적인데, 아이디어까지 배타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 등 정보의 순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무방식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에 별도의 절차없이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로 권리변동 등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창작연원일 추정 등의 효과를 가질 뿐이고 저작권의 발생 및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논문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작자의 의견․사상․주장 등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로서, 정보나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와는 구별된다. 논문의 작성은 논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의 정립, 이를 분석한 결과와 분석결과를 고찰하여 최종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를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보면 작성자의 주장과 이론적 사실 등으로 구성되는 ‘아이디어’와 실제적으로 문자의 형태로 표현된 ‘표현’으로 구분된다.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논문을 어문저작물의 한 형태로 예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작성자의 주장이나 개념, 이론 등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에 본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신이 구상한 논문의 아이디어를 블로그에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된 아이디어는 저작권 이외의 타 권리를 통한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공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아이디어를 블로그 공개를 위하여 이루어진 ‘표현’은 저작권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참고판례》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6가단

일반적으로 출판은, 저작물을 그대로 인쇄술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유형은, 출판허락계약, 출판권설정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및 매절 등이 존재하는데, 본 질의는 저작권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출판권설정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저작권법은 제63조에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의 출판할 권리의 설정이란 저작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출판자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출판의무(제64조 및 제58조)를 부담하게 된다.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의 내용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작 그대로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제3자에 의하여 이러한 출판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권리인 출판권을 주장하여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판사가 출판권을 설정받음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권리는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이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특히 복제권 등의 권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가 출판자에게 저작권법 제63조의 출판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복제권 등)는 설정된 출판권의 제한을 받는 것 이외에는 그대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판권자는 출판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하며, 출판권의 내용을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가 갖는다.



이에 본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63조의 출판권이 설정된 서적에 게재되어 있는 그림의 이용은 출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적의 그림과 동일한 원작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당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용허락에 관한 다른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대학 강의에 관한 저작물로는 해당 강의를 계획하고 준비한 교수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교재, 발표슬라이드 및 참고자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강의를 준비한 교수 또는 해당 교수가 인용하여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교수가 강의한 내용, 즉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역시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내용 역시 저작권이 부여되게 된다. 따라서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면 강의노트의 저작권, 즉 강의노트에 기재된 내용의 저작권이 이를 강의한 교수에게 있다.


강의 시 통상적으로 학생들의 강의노트 필기행위는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주장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강의노트 필기 등의 행위가 교육과정상 학습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또한 개인적인 활용에 그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교육기관 및 교수가 묵시적․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와 같이 강의노트를 유로로 판매하는 등 사적이용이나 공정이용의 형태를 벗어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강의 내용을 듣고 표현을 달리하여 내용을 정리 및 편집 요약한 경우에는 해당 노트를 만든 학생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복제권의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라는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만들어 판매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강의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서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CSU)의 한 학생이 2010년 강의 내용 토론 및 교수 평가 온라인커뮤티니를 표방하여 “노트유토피아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강의노트 거래까지 사이트의 기능을 넓히면서 대학측이 이를 문제 삼아 강의노트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는 저작권법적인 문제의 소지도 있었으나, 한편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규정상 학생들이 강의노트를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정의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실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사의 강연도 실연에 해당된다. 실연자의 실연 또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복제권 및 전송권 (법제69조 및 제74조)이 부여되어 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강의를 듣는 학생이 공부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학습하기 위한 사적 용도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의 중 녹음에 대하여 대부분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강의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즉 강의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일반공중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과거에는 실제 연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저작권법상으로는 공동저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논문 및 보고서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즉 구체적인 표현인 글을 실제 작성한 부분이 없다면 저작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즉 저작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기여를 하였을 것이 충족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연구논문의 작성 과정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가 당해 논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이를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이용을 승낙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이 저작권을 갖지 않은, 즉 타인의 저작물인 논문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와 같이 C가 당해 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A와 B가 연구회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와 그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한 논문을 C가 발표하였다면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설사 그 내용을 일부 다르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A, B의 논문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며, 내용을 상당히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용한 부분의 성격 및 분량 등을 고려하여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업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인 보고서 등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일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작권자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고 시 논문의출처와 저작자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학회 등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을 제출 할 경우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단순 재정 취득, 자료수집,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부분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여자와 재정지원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이 기여나 다른 연구 지원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저자남용 사례



1) 초빙(선물)저자(gift author)

-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2) 유령저자(ghost author)

-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교환저자(swap author)

-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과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4) 도용저자

-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학위논문이 출판물로 나온 경우 이를 학술지에 재투고하는 행위가 중복게재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위논문 제출 전에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여 학계에서 공인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학위논문 제출이전에 자신의 연구를 국내외 주요학술지에 평균 두 차례 이상 발표 및 게재하도록 하여 학계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도 한다.



각각의 학술지별 투고 및 게재기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논문을 채택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 게재 시 해당 학회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게 되고 연구자, 즉 저작자는 이를 이용할 권리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해당 논문을 책으로 출간하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해당 학회에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작자인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저작자인 연구자는 해당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


ICJME (의학저널 에디터 국제위원회) 의 중복출판 허용기준



o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

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 (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

럴 필요는 없다).



o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 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o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o 표지에 각주를 통하여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의 전체 혹은 부분이다른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o 이차 출판 승인 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o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 (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본 질의는 학술지(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공동저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당시 적법한 권리자가 저작권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면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된 학술지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활용된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특성상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에 한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부양도에 대한 점은 민법상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권리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과 구별되는 저작권법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만 존재한다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은 서면 혹은 구두계약을 불문한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제2저자가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저작물(논문)이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학술지에 게재된 저작물(논문)을 그대로 업로드 한 것인지, 아니면 학술지에 제출된, 즉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된 내용(Preprint)을 업로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학술지에 게재된 저작물(논문)을 그대로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 경우라면 해당 학술지가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법 이론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학술지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며(일반적인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우선 적용된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내용, 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국내 학술지의 발행은 비영리 학술단체인 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체가 되며, 유통은 정부출연기관(KISTI ‘과학기술 학회마을’, KERIS ‘RISS’)과 영리 원문 DB 서비스업체(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의 ‘DBPIA')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저작권 규정이 명시된 학술지 규정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서 대부분 디지털 복제·전송권을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규정으로만 작성되어 있어 학술지에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계약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학술지에 명시된 저작권 관련 규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논문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된다.’등의 표현만 있는 경우 양도의 범위는 아날로그 및 비영리적인 이용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주된 견해라 볼 수 있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양도되는 저작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저작권은 상호주의 등에 따라 베른협약 가입국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며, 저작권을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창작하는 순간 발생되므로 베른협약 가맹국 전부에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인 논문의 경우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1차적으로 규율되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베른협약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소권한이 발생하며, 관세청에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발생 시 법정손해배상액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점은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창작연월일 추정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다만, ProQuest에 논문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위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등록은 아니며 해당 논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자의 이용허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사안에서 ProQuest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학술논문의 검색 및 원문제공서비스로서, 저자인 질의자가 해당 논문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경우와 한국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이 검색 및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충돌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질의자의 논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즉 검색자는 어떠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느냐에 따라 질의자의 논문을 유료로 혹은 무료로 열람 등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ProQuest와의 이용허락 계약내용에 따라 한국에서의 저작권 동의내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ProQuest는 최근 OPEN ACCESS option을 채택하고 있어 학위논문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타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참고》



미국 저작권 동록의 특징



저작권을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국저작권자는 연방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소하기 위해 저작권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제소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저작권등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최초 공개일 이후 5년이내에 저작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에서 저작권등록부 상의 기재사항에 대한 추정력을 갖게 된다.



최초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되거나 침해행위 이전에 등록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액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저작권 등록에 기해 미국관세청에 저작권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