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예비조사로만 끝나는 경우는 통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제보가 부정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단순 실수임이 명확할 경우, 또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 자료를 토대로 본 조사가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의혹이 판단되거나, 예비 조사의 범위를 넘어 고도의 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이 요청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본 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관련 회의 자료와 함께 그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문영역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또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쉽게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 전문가나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표절 및 중복게재 관련 연구진실성 검증은 피조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대체로 예비조사 단계로 끝나기 보다는 본 조사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해야 할 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예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본 조사로 넘겨 경험이 많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증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관련 부서)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본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특히 본격적인 본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실무자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 조사 위원회의 구성은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되도록 합니다. 특히 본 조사위원을 구성할 때, 실무자는 위촉하고자 하는 조사위원이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즉, 조사위원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인지, 사제관계에 있는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이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조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촉하고자 하는 본 조사위원이 조사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자 하지만, 동료 교수의 문제를 평가해야 하는 부담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위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표절에 대한 판단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내외 인사를 2-3년 주기로 상설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수업 감면이나 적절한 수당 지급, 혹은 교수 업적 평가에서 봉사 점수에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둘째, 본 조사위원의 구성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만일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조사위원을 교체하고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종 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 등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본 조사가 언제 시작되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조사위원에게도 통보하면서 조사위원의 역할과 권한, 의무, 향후 일정 등에 대해 같이 알려 줘야 합니다. 통상 본 조사위원회가 처음 개최될 때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장(위촉장)을 수여하며, 본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사위원들은 본 조사 기간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며, 조사 중 또는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본 조사의 목적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의도,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 경위, 공동 연구자들의 역할까지를 모두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조나 변조, 표절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의 확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의도나 경위, 그리고 엇갈리는 증언 사이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 관계까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본 조사의 과정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수차례의 회의와 면담, 질의, 변론 등이 반복될 수도 있어 표준적인 절차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본 조사 위원장의 진행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때 실무자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사 기간 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예비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다면 예비조사만으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본조사에서도 출석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출입제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피조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간접적 증거로 인정하여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일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횟수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조사자의 의견을 계속 확인하여 조사결과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 조사위원회가 적정한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일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부 등에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조사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은 최종 판정 단계까지입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사위원회 운영 세부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과위 규칙이나 교과부 훈령에서 의결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학 자체적으로는 조사위원회 개시에 앞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 2/3 찬성 등 필요한 원칙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현행 규정상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표절, 위변조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저자권 배분,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판이 완결되면 즉시 조사위원회를 재개하여 결론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엄격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혹은 대학 내부의 별도의 기구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단 대학 자체의 내부 규정에서 재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국과위 규칙 제13조와 교과부 훈령 제19조에서 기피신청 기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엄밀한 방법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사의 책임이 있는 연구기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제보자와의 연락을 시도하여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판정 이후 이를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