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연구결과가 기업(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기업(연구소)이 기획하고 연구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 사업의 실시는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침해주장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라이센싱)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조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특허권을 공유하더라도 계약상의 제한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라이센싱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34조는 발명자가 아니거나 그 발명을 승계한 자가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 무권리자임이 밝혀지면 그 특허는 거절되고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절결정되고 30일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해야 한다. 또, 특허법 제35조는 등록받은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특허무효가 되면 정당권리자가 새로이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무효가 특허등록이 된 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한다. 또,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출원해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특허제도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 이 때,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게 정보가 유출되면 공개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출원 전 발명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출원전 공개한 정보는 특허출원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을 소멸시키는 자료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를 받도록 한다.

공동연구이든 위탁연구이든 외부로 연구과제의 일부가 발주된다면 연구과제 수행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연구개발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소유를 주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의 단독으로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를 연구 수행전에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이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서가 없다면 외부교수의 산학협력단에서는 직무발명이므로 발주한 학교에 소유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협상이 필요할텐데, 발명의 범위를 정하고 발명자를 먼저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자를 특정할 때는 발명의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한 과정에 누가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 때 연구노트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소유권을 결정할 때는 양쪽이 모두 대학이므로 양쪽 모두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연구비지원 상황과 아이디어 제공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겠다. 이 사례는 독점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것이나 만일 한쪽이 기업이라면 실시권에 대한 논의가 협상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건설공구의 구성을 단지 소형화 하는 등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만약, 구성에 변형을 주어서 기존의 공구와 다른 구성을 갖게 되었다면 신규성은 있으되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지 결정된다. 진보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분야의 연구자가 판단할 때 기존의 기술보다 뛰어난지 여부를 말한다.

그렇지 않다. 연구노트는 말 그대로 연구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연구 당시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 기록이 비형식적인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형식을 갖춘 연구노트에 기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연구노트는 기록일로부터 1~2주내에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1주일 이내, 프랑스 국립연구노트 가이드라인은 매 2주마다 서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요하다. 점검자 서명이란 법원 증거 이전에 교육 및 지도의 목적이 가장 크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으로 선발명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에서 기술에 관한 증거로서 연구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자 서명이 필요하다. \

연구노트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예로 들어보면, 선사용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존재하고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법 조항이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 받으려 할 때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하다.

즉 연구노트로서 노하우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노하우를 연구노트라는 매개체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노트는 실험한 과정에 대하여 가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실패한 연구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패한 경우 실패요인이나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향후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였다고 하여 실험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실험 조작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다. 그리고 실패한 실험에 대한 실험자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을 기재하는 것도 향후 노트를 읽는 사람에게 부정적 편견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