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교 교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에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취소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나요?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제보 내용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제보 내용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보된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단하여 해당 연구물이 학술지에서 게재 철회가 될 수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그대로 게재된 상황이 유지되어 다른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의 연구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확한 결과와 해석을 저술의 일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지속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해야 합니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 성과물을 승진, 재임용 등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소속기관 자체의 인사상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 연구비 회수 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제보된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소속기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판정하여 피조사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즉,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목적은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제보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연구의 진실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학문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6p

Q. 저는 얼마 전 자녀와 함께 논문을 출판하였고, 논문에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저자표시라며 제보가 들어왔고 이해충돌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자녀도 열심히 연구에 참여하여서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A. 자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보기엔 연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녀가 연구에 참여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자녀가 저자로서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했다면 관련 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4p

Q-1. 저는 얼마 전 논문을 게재하였고, 사사표기에 최근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연구비 지원기관의 재정적 사실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관련 사실을 제보하였고 출판된 논문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기재했다며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련 없는 재정적 지원을 기재한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A.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A-1. 질문자께서 출판한 연구는 최근 지원받게 된 연구비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적 이해충돌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을 잘못 명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사실을 학술지에 알려, 이러한 사실을 정정할 수 없는지 확인하시어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재정적 지원 사사표기를 잘못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4p

Q. 제가 속해있는 학회로부터 원고를 심사해달라는 의뢰가 왔고, 저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출판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논문의 저자가 저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기피 신청을 했겠지만,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A. 질문자께서는 블라인드 동료심사에서 원고를 심사하였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도 해당 저자가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공평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료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논문이 나왔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혹여 있을 오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사실을 학술지에 알리시는 일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료심사를 진행하게 한 학술지의 문제이지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거: 이효빈 외, 2022,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3p

Q. 지도교수님이 저에게 자신이 의뢰받은 동료심사를 대신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논문을 평가할 수는 있으나,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대신 동료심사를 했을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A. 지도교수님이 제자인 질문자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동료심사를 하도록 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교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나 역할을 제자에게 전가한 것이 되므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동료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유지”입니다. 즉 지도교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동료심사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여준 것이므로 보안 유지 위반이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동료심사를 진행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중요한 연구과제를 심사하는데 참여하게 됨으로써 연구계획서나 연구보고서, 원고 등을 투고한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사실을 소속대학의 인권센터, 학회, 연구비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2p

Q-1. 저와 제 아내는 동일한 전공을 하였고, 제 아내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관련 사실을 대학에 알려야 하나요?

A. 인적이해충돌이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연구 수행 전(全) 과정이나 연구기회, 연구자원, 업적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자의 가족 또는 친밀한(또는 적대적인)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해 고용·평가·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지적 평가를 수행하거나 지적 및 행정적 혜택을 수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1. 질문자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연구자에게 공동 연구 기회를 주고 연구를 함께 수행한 후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아무리 자신의 배우자가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배우자가 제대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이름을 올리거나, 아니면 질문자가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와 배우자는 가족이므로 둘 간에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에 특수관계인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하셔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1p

Q. 저는 현재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논문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를 하기 이전에 원고를 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해당 연구가 자신이 지원한 연구와 유사함에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사실을 밝혔어야 했나요?

A. 질문자가 질문하신 대로 최근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그 연구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연구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에 질문자께서 이에 대해 소상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원고를 투고한 날과 연구비를 받은 날 등을 계산해 보면 연구비 지원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부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지원기관이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논문 작성 시 해당 연구지원기관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이효빈 외, 2022,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1p

Q. 저는 현재 두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두 연구과제 모두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데, 재정적 지원에 두 기관 모두를 밝혀야 할까요?

A. 두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독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논문에 연구비 지원받는 기관을 모두 밝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0p

Q-1. 저는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책연구 용역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지원비를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연구 용역을 받은 상태에서, 논문 지원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이해충돌을 어떻게 공개해야 올바른 것일까요?

A.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를 수행한 후 해당 연구를 보고서나 논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독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가 해당 연구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 재정적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A-1. 논문지원비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정책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논문지원비가 아니라 정책연구 용역일 것입니다. 독자가 알아야 할 재정적 이해관계 또한 해당 연구가 정책연구라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에는 정책연구임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논문지원비를 받는다면 한 연구로 두 번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학교에 알린 후 학교의 조치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지원비를 대학으로부터 받는다면, 관련 사실 또한 논문에 충실히 밝히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0p

Q. 1년 전에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사회과학분야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을 사용하여(연구보고서 내용 외)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경우 연구방법 챕터에서 해당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 이외에 논문 첫 페이지 또는 acknowledgement에서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기여형 사사표기로서 연구적 지원에 대한 사사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여(Contributions)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는 것인데 본 사례는 ‘데이터 접근 및 활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구결과가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사표기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젝트 과제의 공고문과 관련 규정, 협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지원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금번 학술지 논문 작성에서 사사표기 권고사항을 문의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사사표기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위치에 기입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양식이나 규정에 나와 있을 것이니 학술지의 가이드라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근거: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사사 표기 정책에 관한 연구, NRF ISSUE REPORT, (2020년 11월)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3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