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으로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어느 일방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서, 기업만이 특허실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허법에서 공유자의 개별 실시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다른 공유자와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실시허락(라이센싱)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독으로 실시허락(라이센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로열티)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발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 또는 공동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여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게 되고, 각 기업(연구소)의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참여 기업(연구소) 전체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1)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인 경제적, 사회적 취약한 계층의 연구대상자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유의해야합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취약한 계층의 연구대상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부분의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일단 연구대상자 집단의 정보 확보가 합법적으로 확보를 하였다고 전제하고 연구 진행과정상 유의할 점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접급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이 연구자 혹은 사법당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허락없이 누출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의 두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연구자는 이들 사회적 취약한 계층의 연구대상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빌의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료의 분실 유출 등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연구자는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길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들로부터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어렵게 됩니다. 물론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며 관리할 것인지도 연구대상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사항을 연구계획서에 기술하여야 IRB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출처 : 가톨릭대학교 임상연구윤리학과 최병인 교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학의 교수나 일반 연구자들처럼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연구윤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높은 연구윤리 의식과 탁월한 연구 수행 능력 이외에도 그 연구와 관련된 제반 규정(지침)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주제를 정해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를 학회에서 또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각종 연구 모임에 참여하여 토론하는 등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되어 어떤 지침의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바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할 때 관련 규정 혹은 타당한 관행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 보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비 정산은 맞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지침과 그것의 상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부의 훈령이나 국과위의 규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침의 내용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처리절차,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 규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을 위해서는 대내외의 선행 사례에 대한 치밀한 탐구 및 고도의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기관 이외의 연구윤리 지침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의 신설 및 보완, 연구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연구윤리 담당 실무자로서 적실성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타 기관의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정책과 관련 규정을 탐구하고 연구윤리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손쉽게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교과부의 지원 하에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를 자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자들은 보통 연구윤리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help)이 안 되고 방해(hinder)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윤리 실무자가‘연구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았어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규정을 이용하여 간섭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윤리 실무자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타당한 적용, 적절한 사전 및 사후 관리 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 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접수자는 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연구부정행위 처리와 가장 근접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담당 내용 등을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보 접수처에 대한 안내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제보 접수 창구에 제보가 들어 왔을 때 이러한 제보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자는 제보를 받을 때 제보 서식에 의거 제보자, 제보 일시, 제보 내용, 제보 방법,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며, 제보자에게 추후의 연락 방법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추후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침에는 개인 제보의 접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보가 개인이 아닌 정부나 언론 기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자체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국과위 규칙과 교과부 훈령에 의하면 조사의 책임은 B 대학교에 있습니다. E 대학교는 이 제보를 B 대학교에 이관하고 B 대학교가 예비조사를 통해 제보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본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A 교수가 지리적 차이 등을 이유로 B 대학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B 대학교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 결과를 E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C 대학교는 D 교수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따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B 대학교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D 교수의 책임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D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시효는 관련된 연구의 최종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2년과 2009년 연구 모두 검증대상이 됩니다. 특히 2009년 연구의 진실성이 쟁점이 되므로 2002년 연구가 정부 연구지원이 아니고 만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증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성 검증을 위해서는 두 연구 뿐 아니라 해당 연구자의 과거 모든 연구가 원칙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기관의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내용에 대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보된 내용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사실의 확인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란 1) 제보자의 이름, 제보 일시, 제보 내용(제보자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피조사자의 이름과 소속 및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을 확인 2) 제보의 내용이 어떤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연구부정행위의 범주가 표절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제보된 텍스트, 논문, 보고서 등 관련된 기본 자료를 입수하여 제보 사항과 비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지원기관에 보고 대상인지를 검토 4) 제보된 사항이 고발이나 연구 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표절 등 단순 사례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만 하고, 본 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지만,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 단계에서 행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때 기록해야 할 주요 요소는 예비조사 일시, 장소, 예비조사 위원, 제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정 내용, 판단의 근거 등입니다.

셋째, 예비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또는 예비조사 결과 처리 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

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필요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질의(Inquiry)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표절에 관한 경우, 제보의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표절 의심 대상 저작물의 출판 일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저 단행본이나 논문일 경우, 각각의 역할 정도 등에 대해 피조사에게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에게도 제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공문을 통해(간단하다면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질의 일시와 내용, 질의 전달 방법, 그에 대한 답변, 제보자나 피조사자로부터 받은 설명이나 관련된 자료(공문, 이메일, 구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또 본 조사를 해야 할 경우, 이때의 내용들이 모두 중요한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초 사실 조사 서류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 응답에 관한 서류철 등을 각각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출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검증 관련 자료

연세대학교 화학과 이원용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