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제가 작성한 것처럼 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실수로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절이 아니거나 표절이더라도 비난가능성은 매우 적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A.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저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용하려는 노력은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정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11p

Q. 대학교 소속 교원의 2020년 12월 연구실적물에 대해 표절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당 대학교의 표절 관련 연구윤리 규정이 2010년 최초 제정된 이후 2021년 1월에 최초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면 어떤 규정의 기준을 따라 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하나요?

A. 2010년 제정된(개정 전) 규정에 따라 표절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표절 여부가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원칙은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연구윤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 근거: 대법원, 2015다 5170 (2016.10.27. 선고 판결문)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10p

Q. 예를 들어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이 2021년 1월에 처음 제정된 경우, 2020년 12월에 출판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표절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판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규정의 제정 시 부칙 등으로 제정 시기 이전 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이나 학술지의 일반 규정이나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함)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이므로, 규정의 존재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 · 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표절로 인한 불법적인 결과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표절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그 논문으로 인해 승진, 연구비 수급 등의 이익을 취득한 불법적인 결과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불법적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표절로 인해 표절 대상 논문의 진정한 저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므로), 사후에 제정된 표절 관련 판단 기준이더라도 제정 이전의 표절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15다 5170(2016.10.27. 선고 판결문)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