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구분하여 달리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전에 작성하였던 것을 재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표절(중복게재)은 저작권법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기 보다는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 특히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이를 자기표절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이어서 후속논문을 내는 경우 학위논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필연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의 성격은 각 나라의 학계 풍토에 따라 다르게 파악된다고 한다. 박사학위논문을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는 미국 학계의 풍토에 따르면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unpublished'로 취급되므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독립적인 논문으로 발표하여도 중복게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을 독자적인 저서로 출간하는 독일 학계의 풍토에 의하면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것은 학문의 심화과정으로서 학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복여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부라 하였다.나아가 2009년도 서울고등법원(소청심사결정취소)은 ‘자기표절’은 ‘표절’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도 있다.



반면, 저작권법은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자기표절의 경우 재이용한 부분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최초 작성한 본인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게 된다. 즉, 저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침해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자기표절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결국 본 사안에서는 저작권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창작한 논문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해당한다. 박사학위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등의 경우도 본인이 창작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는 없다. 다만, 기존의 논문을 타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투고하는 행위는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연구윤리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복게재의 의미에 관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을 살펴보면, 동 지침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4조). 위 정의는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등에게만 허락을 구하여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위 연구윤리지침 제6조는 일차 및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결국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일차 출판 학회지 편집인 및 이차 출판 학회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원칙적으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는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지만, 여러 경우에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를 전제로 중복게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지는 각 학문분야, 학회마다 판단하는 관행이 상이하지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과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규정은 연구자가 취하여야 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사안의 경우 박사학위논문을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고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많다고 보이나, 최종적인 중복게재의 해당성 및 예외 인정 여부는 투고하는 국제저널의 윤리기준 및 해당 논문이 속해있는 학문분야의 관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제6조 제2항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본 사안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게재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중복게재 내지 자기표절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박사학위논문을 학회논문으로 게재하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부분을 참조)



중복게재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내용을 상당부분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표시없는 중복게재로 인하여 독자들은 해당 논문이 마치 처음 개시된 것처럼 오인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부당하게 부풀려짐에 따라 학계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평가되지는 아니하나 연구윤리의 관점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복게재의 한 유형으로 쪼개기 출판(fragmented publication, 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마치 살라미 소시지처럼 하나의 연구결과를 여러조각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어느 경우가 논문 쪼개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것이나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만일 연구자 자신이 쪼개기를 한 논문을 동일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였을 때 그 학술지의 편집인이나 동료심사자들이 서로 다른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지를 미리서 스스로 진단해 보아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가?

둘째, 쪼개기 논문을 하나로 합쳤을 때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나 해석이 있는가?



다시 본 사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하나의 연구결과로 공개된 논문을 2개의 논문으로 분할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중복게재의 한 유형인 논문쪼개기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소지가 있다.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논문에 독자적인 연구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집필을 하여 연구실적평가에서 불공정성이 없도록 하고,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여 독자들의 오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중복게재의 판단기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제5조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제6조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

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의미한다.



본 질문에서 언급되는 상황은 중복게재의 유형 중 논문쪼개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논문쪼개기는 주로 동일한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연구성과를 부풀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도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논문은 제외”를 중복게재로 보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쪼개기는 여러 개의 논문으로 분리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연구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관련있는 수개의 논문이 동일한 연구결과로 판정되지 않고 일련의 시리즈 논문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중복게재의 한 유형인 논문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본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본 자료 및 레퍼런스가 중복되지만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일부 유사한 연구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연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인용의 문제는 저작권법적인 차원과 연구윤리의 차원에서 각각 문제된다.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인용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연구윤리와는 관계없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도 있을 수 있다.



특정한 논문이 채택하고 있는 실험방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아니므로, 아이디어에 속하는 실험방법을 원연구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차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험방법을 그대로 옮기다 보면, 원 논문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의 표현도 일부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표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논문의 원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험방법의 표현을 적법한 방법으로 인용하는 것이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원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실험방법의 표현적 요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을 지 고민하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안의 인용’이란 양적․질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내포된 표현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표현이 종이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을 짧게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는 인용의 목적 및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 즉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이용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방법의 표현을 인용하여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이 되는 지는 답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피인용되는 문헌, 즉 A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A문헌이 인용한 참고문헌만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 후자의 인용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A문헌의 창작자는 학술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는 A문헌의 학술적 기여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타인의 저작물의 일정 표현을 그대로 쓸 때는 출처의 구체적인 표시외에도 해당 부분을 따옴표 등의 인용부호로 직접인용하는 것이 연구윤리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에서는 대부분 간접인용을 하는데, 간접인용을 하더라도 원문을 분석․검토하여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바꾸어 표현한 부분이 원문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직접인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용내용에 있어서도, 원문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인용하거나 주요 논점을 벗어난 내용을 인용하여서도 안된다.



또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한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①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②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당한 범위‘안의 인용이란 양적, 질적인 관점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의 표현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표현이 종이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을 짧게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 여부는 해당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을 명백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용부분에 대하여 출처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본 질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5~6줄의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것은 원저자의 저작권을 상당히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되는 부분의 분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법적으로 보면, 5~6줄의 원문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접인용시 및 간접인용시 모두 원저자의 이름, 출판사명, 해당 면수를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참고문헌에 기재만 하고 인용시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요구하는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지은이 : 최치호, 최효선, 전응준, 김시열, 이지민.

학문적 글쓰기에서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적절한 출처표시에 의한 인용은 원저작자에 대한 예의와 감사의 표시이며, 독자는 인용에 의하여 더 많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인용방식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의 관점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위 인용방식이 ①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②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적․질적인 관점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의 표현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표현이 종이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을 짧게 인용하여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 여부는 인용저작물 중에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인용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수정 및 개작하여 인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학문분야별로 적절한 출처표시방법이라고 인정된 관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위 저작권법 제28조는 저작권침해 판단의 관점에서 인용의 방식을 규정한 것이지만, 연구윤리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윤리측면에서 인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정확히 표시하여 독자들이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한다.

②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표현이 종이 되도록 양적, 질적인 관점에서 가급적 짧게 인용한다.

③ 인용하더라도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을 삼가고 자신의 해석을 통하여 독창적인 표현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위 사안의 표현은 간접인용을 통하여 타인의 출처를 밝히고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표절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만, 출처표시는 더욱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절한 인용은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3단어 이상 동일하면 표절’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표현을 그대로 쓸 때에는 원칙적으로 따옴표등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올바른 인용을 위한 몇 가지 인용의 방법



가.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기여

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redit) 한다.

나.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로 표시해야 한다.

다.

<질문>

자신의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이었던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중 일부를 기반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선행

절차 등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학위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전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는 출처표시를 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사사표기나 출처표시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 성과의 저자권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참여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활용하는 내용(데이터 포함)이 이미 발표된 경우라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고 사용하여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4.

<질문>

연구대상자의 대화를 녹취, 기록하여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녹취나 기록이 가능한가? 적절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연구대상자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IRB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녹음이나 녹화를 수반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의해 잘 폐기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그 목적이나 절차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의 과정이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가 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며, 혹시라도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녹음이나 녹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 기록을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닐뿐더러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9-71.

<질문>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용불량자(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

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자 보호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문 대상자는 익명화 처리를 해야 하며 설문 수행자와

데이터 관리자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익명처리의 효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도 금지되어야 한다. 설문의 내용은 연구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의 설명에 따른 동의서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설문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자발적인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설문참여에 대한 실비

수준의 보상 등도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특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1) 연구대상자인 신용불량자에게 연구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

불량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의 상당부분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단 연구대상자 집단의 정보 확보가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전제하고 연구 진행과정상 유의할

점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이 연구자 혹은 사법 당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허락 없이 유출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의 두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연구자는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밀의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자료의 분실·유출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연구자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로

부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며 관리할 것인지도 연구대상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연구계획서에 충분히 기술하여야 IRB의 심의가 가능할 것이며, 실제로 연구과정에

있어서도 IRB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절차에 따라 준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만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7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6-40.

<질문>

심리학에서의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험절차에서의 속임수 이용(deception)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례이다.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해 속임수 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크다고 예상할 때, 또는 연구목적 등을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incomplete

disclosure), 연구자는 연구 절차에서 속임수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임수 이용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나중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debriefing)을 해주어야 한다. 즉,

속임수 이용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대상자가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속임수 연구가 불가피했던

이유, 속임수를 이용한 방법, 연구의 실제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속임수 이용 연구에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debriefing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자가 IRB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며, 연구가 끝나기 전에 실제 연구목적 등을 알릴 경우 나중에

참여할 연구 대상자들이 미리 알아버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구의 종료와 함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