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동료는 무단으로 복사한 데이터를 아직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타인의 연구 데이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답변>

연구 자료라 함은 연구자가 조사 차원으로 수집한 타인의 자료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정리 또는 작성한 자료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각각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표절에 해당된다.

질문에서 보듯, 본 사안은 비록 무단으로 데이터를 복사해 갔지만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연구부정

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에 의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A가 박사후 과정 중 SCI급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 B, C, D가 있었음.

이후 E가 A의 논문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을 하여, A의 실험과정을 전부 포함하여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로 C, D를 등록하였음. 이때 참고문헌 등에는 A의

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논문의 상당수가 A의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방법

또한 대부분 일치하였음. 이때 D는 A와 E논문에서 교신저자였음. 연구윤리에

벗어나는가?


<답변>

본 사례에서 먼저 출판된 논문을 ‘1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A, 공동저자 : B, C 혹은

공동저자 : A, B, C)이라 하고 이후 논문을 ‘2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E, 공동저자 : C)

이라고 하겠다.

2번 논문은 이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1번 논문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활용

하면서도 각주나(질문에는 각주 표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각주에도 표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각주에 출처를 표기했으나 참고문헌에

누락시킨 경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주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인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중복게재 혹은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

더욱이 1번 논문과 2번 논문의 교신저자 D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두 논문 간에 유사한 내용이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2번 논문의 제1저자인

E에게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가

D를 속이고 했든, D가 묵인하는 상태에서 했든, 이미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방법과 상당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높은 중복게재 혹은 표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복게재와 표절 여부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 논문과 2번 논문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신저자 D가 먼저 발표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출처표기를 통해 밝히고 있는지 또는 1번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출처표시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질문>

표절 검색 시스템에서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취소한 논문과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 자체를 취소하였거나,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투고하였던 미출판 논문과 후속

투고 논문과의 유사성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된다.

유사도 검색을 위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 논문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원래의 논문에서 수정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경우 당연히 높은 유사성을 표시해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도가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중복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이 중단된 논문을 정식 연구 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자가 이전에 쓴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고, 이것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을 때,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유사한 부분에 해당

되는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을 때는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7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68.

<질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지도

교수로부터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지도교수는 교신

저자를 원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이 생각하기에 지도교수는 중간 검토 및 코멘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신저자를 부여할 경우 향후 자신이 단독으로 디자인 출원

등을 할 때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논문에

저자권을 부여할 경우 후속 저작권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답변>

논문 저자 자격과 저작물의 권한과 관련된 사례 중 하나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당한 저자 표시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지도교수가 저자 유형 중의 하나인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의 편집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논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독자로부터 오는 질문이나

코멘트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응답할 책임을 갖고 있다.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분쟁(authorship dispute)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

들이 연구의 목표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저자의 역할을 나누고 이에 맞는 공로

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국제적인 관행이다. 즉, 연구 참여자 간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저자의 역할과 순서를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

관해 지도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권을 인정하였다고 무조건

후속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는 있다.

저작물 관련 저자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발표 전에

논문과 후속 저작물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질문>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답변>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

발표 이후에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후속

논문에서의 교신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에서 누가

교신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터 발표에서 기여한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속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과 후속 논문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여 그가 새로운 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발표에서 교신

저자인 사람이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논문에서 당연히 동일하게 교신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질문>

A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직한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가 책자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집필진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원 B는 A기관에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본 사례의 핵심은 B 연구원이 A 기관에 근무할 때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저자권을 부여할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있다.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연구

주제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다면, 비록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저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보고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 변경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여부이다. 사전에 저자권을 가질 만한 모든 저자들과의 협의 없이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자신이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정당한 업적 배분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저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음에도 그 업적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A기관에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질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파트 타임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이전에 총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답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보고서의 재사용, 재출판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활용과 관련한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에서 사용 가능한 과제여야 한다.

둘째. 저자권의 문제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내용을 학위논문에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는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권을 갖춘 상태에서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중복출판 및 자기표절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연구보고서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활용하고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학위논문으로의 작성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보고서의 논문 제출 시 중복출판의 문제로 인하여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상황과 관련한 지도교수의 조언을 구하거나 논문 작성법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A 연구원은 다른 소속 기관의 B 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후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 연구원인 B의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B 연구원의 업무를 승계한 C 연구원이 해당

연구 내용을 소속 기관의 허락을 받아 보고서 형태로 C 연구원의 이름만을 단독

저자로 하여 인터넷 상에 발표하였다. 만약 A 연구원과 B 연구원이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C 연구원이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가? 저자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부당한 저자 표시(Authorship)와 관련하여 표절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만약 C 연구원이 A와 B의 연구 결과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며, 또한 표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A와 B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먼저 연구회에서 발표하였고(즉, A와 B는 발표된 결과물의 저자이며,

C는 여기에 저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 이전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연구 보고서를 C가 자신만의 단독 이름으로 바꿔 인터넷 상에 발표하면서도

A와 B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출처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A와 B가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C가 인터넷에 게재한 보고서를 A와 B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C가 게재한 연구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대하여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A와 B가 발표하지 않았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 저널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면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의 저자표시를 먼저 바로잡아 저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어떤 연구회에 발표된 것을 보완하여 저널에 투고한 사실을 명확히 저널 편집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후속 진행 사항을 모든 저자가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

으로 A는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로 인하여 원저자들이 겪게 될 표절이나 연구 결과물의

침해와 관련하여 우려하기 전에 C의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본인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저자권도 확보하면서 원래의 저자가 표절로 오해받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질문>

대학 교수이면서 공공기관장을 겸하는 연구자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은 논의 과정에서 논문 제목 등의 코멘트 외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다. 다른 공동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답변>

부당한 저자표시는 저자로서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시키거나 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연구의 주제 설정(중요한 아이디어

제공)과 실험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논문의 초고에 대한 학술적으로 중요한 코멘트,

논문의 초고 집필과 이에 대한 리뷰 및 승인 등을 해야 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논문 제목에 대한 코멘트 이외에는 실제로 논문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럼에도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혹 이 연구를 위해 해당 기관장이 연구비를 수혜 받는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연구비 수혜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을 통해 그 감사함(고마움)을 표시해도 된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술지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논문 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각

저자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한

악영향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치할 경우 정당한 연구 업적을 가져야

하는 연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묵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저자표시의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학술단체나 출판사가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어떤 예방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 않을 때,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이의 제기나 제보 등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질문>

임상의학 연구 논문에서 선물저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선물저자) 혐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IRB 심의 신청서에 기입한 공동

연구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IRB 신청서에 공동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가?


<답변>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IRB 신청서에 반드시 공동연구자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관별 IR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보통 IRB 신청서 상에 참여 연구

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 사례와 같이 연구 계획단계부터 본 연구에서의 역할과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수행 중에 연구 계획이나 수행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참여진이 변경될 수 있을 뿐더러 변경된 연구에 따라 저자 또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의 역할 또는 저자의 업적 배분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다면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으로 변경 사항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IRB에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등록된 연구자라 하는 것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간접 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비록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면 저자 자격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8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7-2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