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인간에게서 혈액을 채취하거나 소변을 수집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IRB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IRB는 연구자에게서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연구 수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연구자에게는 IRB의 승인을 받고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연구자가 바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64p

Q. 정부 연구 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과제에서 데이터 수집 및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정제를 위해 연구비로 인력을 고용해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들이 연구참여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연구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에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이미지에 박스를 치거나 음성을 듣고 적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들도 연구노트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면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며,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관의 연구노트를 규정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모든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범위나 내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로는 최소한 3가지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진실성 확보자료로서 논문 등 연구결과물에 대해 데이터 등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술지 및 연구윤리 검증기관에서는 연구노트를 포함하여 원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작성된 연구노트가 없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진실성 검증 자료 제출이 어려우며, 그 연구팀은 부실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실험이나 연구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근거입니다.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연구비에 대한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할 때, 연구재단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소관 하는 기관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기록‧관리한 연구노트를 통해 실제로 연구가 성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저자 및 발명자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61p

Q.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면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요? 연구노트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연구노트에는 연구의 체계적인 기록을 위해 연구과제, 가설, 아이디어, 연구목적, 실험과정, 실험결과, 고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을 기록하며,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의 재현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법적 문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구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기록자 및 확인자(구 점검자)의 서명 기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해당 연구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하며, 연구결과의 진실성과 신뢰성 보장 및 특히 특허 출원이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윤리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하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연구수행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활용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60p

Q.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 동안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 아이디어, 내용, 그리고 결과 등을 연구노트에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작성한 자신의 연구노트를 가져가 박사과정 연구에 참고할 수 있나요? 또한, 연구노트 원본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며,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수행의 계획 단계부터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과정과 원자료, 결과 등을 연구노트에 기록합니다. 즉, 연구자는 연구노트에 단순한 데이터의 기록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 시 환경적 요인과 함께 실험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 제4호에는 ‘연구노트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제9조 제1항에는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구자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원본은 원 소속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거나 사본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술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 연구실 책임자인 지도교수의 허가 하에 연구노트를 복사하여 반출할 수 있지만 원본은 원 소속기관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침 제10조 제3항에는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60p

Q. 자신의 기존 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그와 전혀 상이한 연구주제로 다시 연구하는 경우, 혹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해당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데이터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권원이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연구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의 활용에 다른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절차적 체계를 적절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추가되는 데이터와의 연구수행상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하는 기존 데이터가 산출된 실험 및 조사에 대한 정확한 출처 제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이 유사하거나,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하거나, 연구방법이 동일하거나, 연구결과가 유사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가 없는 등의 경우 기존 연구와 사실상 동일한 연구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활용 시 이를 고려한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7p

Q. A연구팀의 책임자가 자신들이 수행하였던 위탁연구용역의 결과물인 데이터를 B연구팀 책임자에게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승인 사실이나 사용 조건의 명시가 없었을 경우 이 제공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A. 연구결과에 따른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연구수행을 위한 계약에 따른 귀속 주체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A연구팀이 수행한 위탁연구용역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데이터를 발주처에 귀속하였는지 아니면 연구팀에 귀속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A연구팀의 책임자가 데이터를 B연구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동의가 수반됩니다. 만약 동의없이 데이터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A연구팀의 책임자가 데이터를 누구에게 제공하든 그것은 A연구팀의 판단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A연구팀과 B연구팀이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연구팀(연구기관)에 속한 것이라면 데이터의 제공행위는 내부적인 제공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비밀유지에 대한 통제 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 특히 전자의 상황에서 A연구팀의 책임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승인 여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그 자체만으로 B연구팀의 책임자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연구팀의 책임자가 데이터 제공 관련하여 적절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등과 같이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제약없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A연구팀의 책임자가 명시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그에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를 데이터 수령자 측에서도 인지하고 수령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7p

Q. 연구진 가운데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학위 논문을 위해 상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데이터를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속성을 지닌 데이터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연구윤리 측면이 아닌 사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무단 이용에 대한 대표적 규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카목의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연구과제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의 연구자였던 사람이 발주처의 허락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앞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항 카목의 1)과 2),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6p

Q.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제의 최종 성과물이 아니므로 연구진이 추후 다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A. 일반적으로 위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연구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들에 대한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발주처에 귀속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최종 산출물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데이터, 즉 설문조사 결과, 실험데이터 등을 함께 발주처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중간 산출물 등의 데이터를 모두 발주처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보면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는 발주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6p

Q.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것이 판정되었는데, 해당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는 각 연구기관이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관련 자에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부실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본다면 연구부정행위 조사나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닐 수는 있지만 결코 권장되는 연구활동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근거: 이효빈 외,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NRF ISSUE REPORT 2019_1호, 한국연구재단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4p

Q. 제가 얼마 전 SCIE에 색인되어 있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별쇄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SCIE에서 제 논문을 검색해 보니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제 논문이 그대로 실려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SCIE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인정받아도 될까요?

A. 부실학술지 중에는 한호에 대량으로 논문 게재를 승낙한 후 실질적으로 SCI나 SCOPUS 홈페이지에는 승낙한 논문의 일부만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해당 저널이 SCI나 SCOPUS에 색인되었다는 사실만 믿고 의심 없이 원고를 투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널들은 대량으로 논문 게재를 승낙하기 때문에 질이 낮은 논문이 실리기도 하는데, SCI나 SCOPUS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논문의 일부만 SCI나 SCOPUS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머지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런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SCIE에 색인된 논문을 출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논문을 출판해야 합니다.

* 근거: 이효빈 외,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NRF ISSUE REPORT 2019_1호, 한국연구재단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