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A출판사에 게재한 논문이 저도 알지 못한 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적도 없고, 제 논문에 대한 게재를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질문자의 내용을 토대로 짐작건대, 부실학술지에 의해 논문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실학술지는 투고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논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메일을 통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철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논문을 실제로 출판한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거: 이효빈 외,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 NRF ISSUE REPORT 2019_1호, 한국연구재단
*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4p

Q. 학교 측으로부터 제가 출판한 한 논문이 부실학술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부실학술지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말씀드린 대로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연구윤리 내규가 있고 내규에서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검증에서 자신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게 된 경위, 이유 등을 성실히 답변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3p

Q. 제가 원래 투고하려던 논문은 A였으나 이와 유사한 B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B저널 편집자에게 논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논문에 대한 어떠한 수정 사항도 받지 못한 채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타깝게도 한번 출판된 논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것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권위적인 저널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는 위조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를 투고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3p

Q. 대학원생이 부실학술인지 모르고 논물을 투고하였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술지는 이를 거절하고 출판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실학술지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투고하였고, 부실학술지에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학술지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학술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판비용을 요구한다면 출판비용을 내지 않기를 권고 드립니다. 출판비용을 내지 않아 출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학술지에 출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출판으로 이어진 이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시면 부당한 중복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비용을 내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부실학술지에 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52p

Q. 부실학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의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부실(또는 약탈적)학술지는 명확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배제하기도 어렵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실학술지 List는 없습니다. 즉, 현재 부실학술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실학술지들은 공통적으로 학술발전과 지식의 진보를 위해 모범적으로 동료심사를 실시하는 학술지와는 달리 이익 추구로 인해 동료심사를 부실하게 실시하는 학술지를 의미합니다.

* 부실학술지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나,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엄격한 동료심사 없이 유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함
② 저명한 연구자나 과학자가 학술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장함
③ 학술지가 사기성 영향력 지수 등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권위를 선전함
④ 학술지 타이틀을 기존의 전통적인 학술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함
⑤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함

Q.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 건이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보 건의 피조사자가 외국 국적의 본교 졸업생이고,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조사자의 연락처는 재학 당시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으며, 재학 당시 휴대폰 번호는 현재는 없는 번호로 확인됩니다.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제보 내용 및 조사 착수를 안내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청하였는데, 만약 피조사자로부터 회신이 없고 이메일 외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없이 조사를 진행해도 되나요?

A.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7항에 근거하면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조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때, 피조사자에게 연락이되지 않더라도 공식적인 통지 절차를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해 보고, 모든 시도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와 기관의 규정 등을 준수 바랍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9p

Q. 검증 후 부정행위 수위에 따른 판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추가됩니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조치 내용은 대학 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하여야 합니다. 연구부정행위 당사자가 속한 해당 연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자체 규정을 근거로 주의, 경고, 정직, 감봉, 파면, 해임, 연구비 회수,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적합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8p

Q.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모든 조항들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것으로 검증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18조 제1항에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 제13조에 따라 제보를 받고, 제20조에 따라 예비조사 실시, 제22조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 제21조에 따라 본조사 실시, 제1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판단, 제25조에 따라 판정 도출,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보자의 권리, 피조사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피조사자, 참고인 등 해당되는 사람들의 역할 등), ‘무엇을’(학술지 논문, 저서, 연구노트, 프로시딩의 발표 논문 등 연구 결과물의 유형) 작성하여, ‘어떻게’(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유형) 행동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조사와 판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졌는지, 과거 이와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러한 행위가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유형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8p

Q.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0조에 의거 예비조사 위원을 구성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해도 되나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A.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로 동 지침 제20조 제3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7p

Q. 현재 N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검증 시효가 없지만,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시효는 만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5년이 넘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대학 규정에 따라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으로 확장 시켰을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에 검증시효가 넘었더라도 박사학위논문을 검증하는게 가능한가요?

A. 학위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ㆍ검증은 대학의 내규와 정책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학위논문의 검증시효 적용 여부도 같은 취지로 대학의 내규와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학위논문과 연관된 학술지 논문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현재는 통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대학의 내규에 따라 검증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학술지 논문 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자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학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서 검증시효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 상위 지침인 교육부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에 의하면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에 대해 해당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모든 연구가 지침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침은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나온 학위논문 및 연구 논문을 검증시효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있었을 당시의 연구윤리 규정이나 연구윤리의 인식 수준 및 보편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5년 연구윤리정보포털(CRE) 연구윤리 상담 FAQ 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