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자가 특정 기업 C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물질 A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물질 B의 독성에 대한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물질 B는 마침 기업 C의 매출액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물질이었다. 연구자로서는 물질 B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자신이 기업 C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연구비를 받은 이유는 물질 A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이고 물질 B에 대한 연구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표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연구자는 물질 B에 대한 논문에서 자신이 물질 B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다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비를 받았음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와 같은 공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질 B에 대한 자신의 연구는 분명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구태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연구비를 받은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편향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비 수혜와 연구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앞선 예처럼 연구주제에 있어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특정 약품에 긍정적 평가를 한 연구자의 80% 이상이 그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다양한 연구주제로 연구비를 받았다. 이에 비해 약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연구자의 연구비 수혜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서구사회든 우리 사회든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예의범절이 은연중에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가 반드시 연구비를 준 기관에 유리하도록 의식적으로 연구결과를 편향되게 발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편향은 무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미묘한 내용의 것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개별 연구자 절대 다수는 ‘나는 연구비 수혜 여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의식적인 수준에서 확신을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연구비 수혜와 연구결과의 내용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명한 대처방안은 자신이 가진 이해충돌을 가능한 한 남김없이, 정확하게 연구결과 발표에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충돌을 공표하는 것을 일상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연구결과 발표의 편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이해충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숨기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에게 알리는 것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 책임을 다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지침을 알아보자.





과학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① 연구에 대해 이해할 만한 용어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목적, 가설, 대상의 종류와 숫자, 연구 디자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방법, 그리고 기초적인 발견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는가?

• 데이터 수집의 원래 목적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알리고 있는가?

• 적절한 과학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데이터 수집 방법을 포함하는 연구의 단점이나 한계를 모두 공표하였는가?

• 연구는 동물에서 수행되었는가, 사람에서 수행되었는가? 사람에게 적용할 때 동물 모델의 한계가 언급되었는가?

• 연구가 독립적으로 동료-심사되기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발견이 초보적이며 동료-심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디어에게 알렸는가?



② 위험성과 이익을 명백하게 밝혔는가?

• 건강과 관련된 식품에 대해 언급할 경우, 얼마만큼 그것을 먹어야 위험이 초래되는지 설명했는가? 이 양이 일반적인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섭취하는 양인가?

• 건강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그 위험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했는가?



③ 미디어의 필요성을 채워주었는가?

• 미디어 보도 하루 전・후에 미디어 인터뷰를 할 수 있는가? 적절한 시점에 미디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연구를 위해 준비된 뉴스자료가 초보적 발견을 신뢰성 있게, 과장 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가?



④ 당신은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한 인물인가?

• 당신은 실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그렇다면 연구진 내에서 당신보다 연구를 잘 커뮤니케이션할 사람은 없는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연구 결과나 사회적 맥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련 전공을 하여, 논평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당신은 객관적으로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연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가?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이해충돌의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이해해야 할 점은 연구자가 이해충돌에 직면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비난은 오직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연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실제로 점점 더 산업화되어 가면서 연구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이 복잡해지는 현대 과학 및 공학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이해충돌의 상황에 결코 처하지 않은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이해충돌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다 보면, 정작 결정적인 전문적 식견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의견의 편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예로 중요한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이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둘 수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이해충돌의 상황도 관련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공표(declare)하는 것이다. 공표란 이해충돌의 내용과 연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미리 가능한 한 자세히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충돌을 공표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연구결과 발표의 편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의 이해충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이해충돌을 숨기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관련된 이해충돌의 심각성 정도,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심각성 정도,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의 겪고 있는 연구자가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려고 시도하거나 아예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적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아예 사전에 규칙으로 이해충돌 당사자의 참여를 금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이해충돌의 관리(management)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무조건적으로 이해충돌을 죄악시하거나, 숨기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모든 이해충돌 관계를 투명하게 공표한 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충돌 관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개별 연구자의 윤리적 숙고에 따른 자율적 판단과 연구자 집단의 이해충돌 관련 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개별 연구자나 연구 집단 모두 이해충돌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표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지키며,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관리해나가려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① 의무의 상충과 내부 고발자 보호

연구자가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을 때, 고용주나 다른 동료들의 입장과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상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사한 상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적절한 처신과 판단의 기준들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구윤리나 공학윤리의 지침서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설득을 통해 기존의 방침을 바꾸거나 의무의 상충을 피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들을 생각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동료나 상사, 기관이나 고용주가 비도덕적인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려 할 경우이다. 사회적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부 고발(Whistle-blowing)이다.

내부 고발은 당사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함부로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무의 상충과 내부고발의 문제를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관련 기관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개별 연구자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기관윤리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와 같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인 전문직 단체의 구성

연구자들이 한 기관에 고용된 동시에 전문직 단체들의 회원이 된다면, 그 단체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게 된다. 고용 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전문직 단체의 보호를 받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내부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적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전문직 단체들은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도덕적 전문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 강력한 전문인 단체가 구성되면, 현대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충분한 결집력을 가진 과학기술인 전문직 단체가 없다.



③ 윤리적 의무와 책임의 차등적 부여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러한 책임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급의 연구자보다는 상급 연구자가, 이론연구를 담당하는 과학 기술인보다는 현실적 응용 단계의 개발을 맡은 이가, 개발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사람보다는 상용화에 가까운 단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19세기 중반까지도 과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에 재정적 여유를 가진 ‘신사 과학자(gentleman scientist)’에 의해 연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차피 대학을 제외하고는 과학을 연구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지 19세기까지 과학연구는 과학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적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전형적인 과학자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괴짜’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줄 베른의 <지구 속 여행>에 등장하는 리덴브로크 교수가 이러한 과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결정적인 사실은 20세기 초반 이후의 과학연구에서는 지난 세기 과학자의 모습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미지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특히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두드러진다. 현대 과학연구의 상당 부분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공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을 자원이다.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었을 자원을 과학연구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모든 과학연구가 직접적으로 어떤 ‘돈이 되는’ 신기술 개발과 연결될 수 있어야만 자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공공자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하는 주제나 연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 연구의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공성의 원칙은 많은 경우 연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훼손되고 있다. 주로 저개발국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풍토병에 대한 연구보다 선진국에서 단기간에 ‘불편함’을 주는 가벼운 질환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개발국 사람들은 약품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말라리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모기약이 발라진 모기장’의 보급보다는 ‘모기를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불임화’하려는 첨단 연구가 훨씬 더 주목을 받는다. 최근 각광받는 유전공학 연구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약초나 자연추출물에 대해 갑자기 ‘특허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자연물의 작용기작을 연구한 사람이나 기업이 자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폭넓게 해석한 미국 등의 새 특허법에 의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약품들이 정부지원금으로 개발되고서도, 제약회사에 의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결과에 대해 연구원이나 기업체, 대학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현대의 과학연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공공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의 과학기술 연구자와 정부 관리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일반시민과 힘을 합치고 있다. 인간유전체연구계획(HGP)이 시작될 무렵,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왓슨이 주도하여 시작한 ELSI(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연구는 이후 파급 효과가 큰 과학기술에 대해 그것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제도(TA)도 기술개발 기획과 영향평가 결과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유럽 각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틀과 시행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가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①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호하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모호하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복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시․공간적인 틀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② 대부분의 연구자는 피고용인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국가․연구소에 고용되어, 일정한 제약 하에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지만,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가 무한정의 자유를 획득하기는 어렵다. 소속된 기관이 연구의 방향을 편향되게 조정하려 할 경우에 문제가 커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③ 연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악영향 혹은 기여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소재의 문제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더욱 세분화되는데 반해, 그 사회적 결과들은 더욱 간접적이고도 미묘한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어떤 사회적인 함의를 가지느냐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④ 과학기술 개발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과 국가 간 치열한 다툼 속에서 과학기술 개발은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과학 기술인이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주어진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거나 회의적이 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학 기술인들 자신도 일정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목적과 의미,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단기적인 성취에 집착하기 쉽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① 연구자의 능동적 책임의식

• 연구자=윤리적 주체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과 연관되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자기 연구의 맥락 파악하기

연구자가 자기가 참여하는 연구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고 보다 더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야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다.

• ‘좋은 세상’에 대한 숙고

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 개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좋은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숙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평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② 과학기술분야의 제도 및 원칙 확립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쳤을 때 어떠한 순서와 방법을 따를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연구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③ 학술연구의 사회적 성격 이해하기

연구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속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과 제안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발전의 방향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여 나타낸 결과가 갖는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결과들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학문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개발과 어떤 종류의 기술이 허용될 수 있는지, 어떤 규제나 제한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관된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 연구자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종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정 소송에서의 전문가 조언을 할 때에는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① 연구는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사용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특정연구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더 많은 연구가 개인보다 특정 단체나 정부 주도로 수행되고 공적자금이 투여되는데, 이때 연구비를 제공한 주체, 즉 기업이나 정부, 이익단체 등의 목표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 온전히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연구결과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초래되기도 한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초래할 다양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숙고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발전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의 장기적, 간접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연구결과에 대한 예측의 불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③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현대의 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적, 질적, 시간적인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세계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인구 문제, 위험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이 전문가적인 학술연구에 의해 초래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연구자의 전문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전문 지식은 나날이 세분화되어, 이제는 어느 학문 분야에서건 한 사람의 전문분야가 매우 협소하고 배타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더 많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에게 더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⑤ 학술연구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공적 자금은 결국 세금이거나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의 돈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기술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최근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연구윤리의 핵심 주제이다. 이해충돌은 글자의 의미 그대로 하나 이상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여기서 충돌할 수 있는 이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어떤 이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충돌하는지에 따라 이해충돌의 양상과 적절한 대응방식이 달라진다.



연구과정에서 이해충돌은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려는 일차적(primary) 노력이 연구에 부차적인(secondary)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빚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연구자가 연구가 추구하는 원래 목적을 희생하면서 개인적・집단적 수준의 부차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면, 연구과정의 객관성이나 연구결과의 객관성 모두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이해충돌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최근 더 중요해지고 있는 한 이유는 최근의 연구 경향이 보다 경쟁적인 연구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효과와 직결된 산학협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학술적 목적 이외의 이해관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그러한 부차적인 이해관계와 학술적 목표 사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구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에서 발췌했습니다.

지은이: 손화철, 윤태웅, 이상욱, 이인재, 조은희.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