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국내 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의 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외국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영문

논문으로 다시 게재하면서 선행 논문인 국내 학술지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국내 학술지 편집인에게 동일한 연구 내용의 후속 출판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저자는 국내 학술지에 발행된 선행 논문을

취소하였다. 이런 경우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은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선행논문을 삭제했다면 후행논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답변>

이는 명백한 동종언어 간의 이중게재이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중게재로 판단을

했다면, 두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에 통보하고, 그 학술지에서 논문 철회 혹은 수정 조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연구자가 논문을 철회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답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분야도 있다. 케이스가 희귀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의학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연구자 본인이 참여해서 얻어진 동일한 공동 데이터(표나 그림 포함)를

후속 논문에서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이미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데이터의 표절 또는 중복사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후속 연구의 방향과 흐름이 이전 연구의 그것과

다름에도 이미 활용한 동일한 공동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여야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후속 논문이 학술적으로 독자성을 갖춘 논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얻은 연구 데이터일 경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데이터의

재사용에 앞서 참여 연구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한 연구자가 자신의 후속 논문에서 선행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

행위에 포함되는가?


<답변>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아닌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술로 제한되어진 경우에는 고의적인 자기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은 활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전 논문에 있는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논문에서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선행

연구 결과 정보를 소개하거나 인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가급적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활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무단으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답변>

논문 투고 전에 연구 과제의 시행 기관으로부터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 성과의 재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의 활용(논문 투고 등)이 가능한 사업인가?, 이때에 사사표기 등을 포함해야

하는가? 결과물을 활용하였을 때 연구(사업) 결과의 보고 시 또는 보고 후에도 관련 정보를 기입

해야 하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협약서나 연구관리 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관리 및 연구 주관 기관에 확인하면 된다. 자체 연구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연구 성과를

외부에 출판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저자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 분명히 공동연구자나 참여

연구원 그리고 협력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로배분(저자권 등)을 후속 논문 출판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 성과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연구의 수행 및 출판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들을 모두 해당 학회

등에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전에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아무런 고지나 인용 없이

논문으로 투고 할 경우에는 자기표절 등의 중복게재의 의혹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4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질문>

질적 연구를 완성하고 보니 양이 상당히 많아져서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구제목,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연구내용, 결론은 다르지만,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답변>

논문의 내용과 특성상 논문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만으로 연구부정행위라 판단할 수 없다.

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언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독자에게 후속 논문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투고할 학술지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고자의 충분한

설명 없이 논문 심사가 진행된다면 유사 논문과의 중복성·유사성 구별이나 신규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논문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 없이 선행 논문과의 차이점이 없는 중복된 내용 등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신규

논문의 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논문 쪼개기나 부풀리기, 자기표절 등과 같은

중복게재 의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답변>

과거에는 학생이 학위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학위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등으로 발표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학술지 투고 과정의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에 선행 연구 결과물인 학위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OOO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야 자기표절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연구윤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와 자기표절(self-plagiarism)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어떤 연구윤리

전문가는 자기표절의 한 유형으로 중복게재를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자기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저작물에서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독자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업적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중복게재를 둘러싸고 연구자들 가운데에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이후의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심화 및 확대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이미 인쇄 또는 전자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considerable parts) 중첩된(overlap)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이인재, “중복게재는 무엇이며, 자기표절, 이중게재와 어떻게 다른가?”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page=3&bwid=274(2016. 11. 30일 접속)

<질문>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투고함”이라고 명시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답변>

본 질문은 1차와 2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번역하여 재출판 할 경우,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와 나중에 출판할 학술지의 재출판에 관한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재출판 가이드가 없을 지라도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 재출판 의사와 취지를 밝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후속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이미 출판된 정보를 밝히고 승인을

확보하였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후속 논문을 출판하는 해외 학술지에서 모든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면, 양 학술지의 동의를 얻은 재출판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이차게재라고 하며 이는 정당한 출판행위이다), 논문의 재출판 시에도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000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한 목적을 위해 다시 게재함” 등과 같은 코멘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질문>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 결과 만드는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변>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나 규칙을 연구윤리라

하고,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하거나 올바르지 않는 행동들을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 목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발표하는 위조, 일부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값을 변형시키는 등의 행위를 변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료 연구자의 부정한 연구행위에 대해

직접 동료 연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하거나 혹은 지도교수에게 제보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을 제보자(whistle blower) 혹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비록

국내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보자가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지만, 동료 연구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해당 부정행위의 개선 등이 목적이라면, 서면을

통한 무기명 제보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에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대학원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5-189.

<질문>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답변>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의 가족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일단 과제 책임자의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과제에 무조건 참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얼마나 자녀가 해당

과제에서 연구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구 과제 수행 가이드 (인력구성 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직계 가족을 연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거나,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유의 사항 등이 관련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 관련 지침의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규정 등에 제약사항이 없고, 실제로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해의 충돌의 가능성이나

연구비 유용의 가능성을 가지는 만큼, 과제 책임자가 이해의 충돌을 회피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