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출판한 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답변>

논문이 투고된 시점이 과제 시작 전이라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그 과제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과제이므로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판단할 수 없다.

연구 성과를 제출한 연구자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만일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

하고 있다면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만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0.

<질문>

지도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수령한 인건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정식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업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사업 계획서와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

요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공식적인 이유를 가져야 할 것이며, 임금 반환을 위한 요청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 기관 혹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 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지도교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속 기관의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 등의

담당자나 해당 연구 과제를 관리한 전문 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1.

<질문>

지도교수가 석사과정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박사과정생인 모 씨의 연구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강요하여 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하였고, 해당 석사

과정생은 양도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인가?


<답변>

다른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의 경우는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강요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및 논문 작성,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아무리 제자를 위한 명분일지라도 다른 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임이 명백한 연구 결과의 부당한 이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5-250.

<질문>

의과대학에서 특정 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이 아닌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실험 자료를 넘겨 논문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가?


<답변>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공유받아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부 전공이 다소 다른 연구자가 그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논문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재사용한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152.

<질문>

A 기관에 소속된 모 연구원은 자신이 주관연구책임자로 B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A기관에

소속된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들을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B 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답변>

공동연구 과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저자권에

대하여 연구 성과의 발표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자권 배분과 관련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B 기관의 연구자들이 A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논문을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임과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B 연구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조사 또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A와 B, 두 기관이 모두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대화로서 해결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자명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조사 과정은 보통 긴 시일이 소요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4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3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 51.

<질문>

사회과학분야 연구진과 의학분야 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에

기반하여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간 합의하여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세분화하고 각

각의 전공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여 한편은 사회과학 분야 또 다른 한편은 의학

분야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 다만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선행연구가 사용되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대상자이다 보니 사용한 척도,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t-test 및

상관관계 등 분석결과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


<답변>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와 목적 및 분석 방법이 다르다면 동일 연구 자료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해도 될 정도의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두 편의 논문이 각각 충분한 학술적 가치 또는

출판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각

논문에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개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하며

후속 논문에도 반드시 선행 논문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선행 논문과 후속 논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질문>

공동연구 참여자 A, B가 후속 연구에서 B가 연구책임자, A가 참여연구원이 되어

선행 연구 결과를 재사용한 가능한가?


<답변>

A, B의 두 연구자는 모두 저자(Author)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간에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역할을 정하고, 저자권 관련 협의를 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연구에서의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질문>

한 연구실에서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과정의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

하는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바 있는 박사과정 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여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답변>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은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되므로 학위논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으나 실험 내용, 관련 표, 그래프 등 자료가 똑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 각주

(내용주)나 참고문헌에 이미 발표된 학위 논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3명이

공동연구를 한 결과를 한 사람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먼저 활용하였으나 이 결과물을

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연구 결과물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명의 공동 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 박사학위논문의 데이터나

내용을 다시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알리고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인재, “학술지 논문의 단순 요약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page

=3&bwid=274(2016년 11월 30일)

- 이인재,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쓴 후, 이것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중복게재가 되지 않을까요?” http://edu.copykiller.org/mod/

ubboard/article.php?id=5&bwid=375(2016년 12월 1일 접속)

<질문>

A 연구원은 모 협회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용역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모 대학의 B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A 연구원은 공동연구자로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 한 후 정부용역보고서에 이전에 모 협회에 제출하였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A협회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가?


<답변>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이차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 조건은 이전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전 연구결과임을 명백히 밝혀 후속 연구결과물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 필연적으로 선행 연구결과가 필요할 시에는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후속 연구결과물을 접하는 독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내용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재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논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나 개인 저술 등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이전 연구결과물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연구결과물을 재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가 결여되므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전 연구결과와 후속 연구결과물을 분리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사실 존재한다. 따라서 A와 B연구자가 선행 보고서를 재사용

하는 과정에서 모 협회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속 보고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재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여전히 이중게재 및 자기표절의 소지를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와 저작권은 유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의 판정 주체나 성격이 다르다. 연구

윤리는 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및 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분야의 통상적인 범례와 상식선에서 판정을 하며,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자에

대한 징계로 귀결되며 저작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결과의 소유권의 구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판정이 주로 이루어진다(표절의 경우에도 법정에서 판정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수용치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7-239.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3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70-71.

<질문>

2년 간의 조사 보고서 2권을 근거로 하여 2인의 공저자 가운데 한 명이 기존

보고서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원과 협의 없이 책자로 발간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답변>

표절, 중복게재 등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훈령을 기초로 하여 자체 규정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부처의 해당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부정의 제보 접수 시, 관련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심층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민사로서 해결이 되고 있다.

만약 본 건과 관련된 소속 연구원에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 보고서의 저작권 소유가 소속 연구원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속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출처표기를 포함한 사용 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제에 참여한 공동 연구자와의 저자권(authorship) 논의를 통하여 후속 연구 성과

(저서, 논문 등)에서의 저자권 등록 문제를 협의하여 재출판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연구 성과의 재출판 혹은 재사용 시에는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구의

수혜(지원 여부 등) 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 업적 및 연구 성과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재출판 사항을 표기하여 연구 성과가 공정하지 않게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재출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구

부정행위의 측면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권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 또는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이후에는 후속

저작물의 중복게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